[법인세법]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 신고조정(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 

-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항 (한도가 정해진 경우 등) 

- 과대계상된 경우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과소계상된 경우 손금산입 불가 

- 예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신고조정사항

-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 반드시 신고조정(익금 산입, 손금산입)을 해야 하는 익금, 손금항목 

- 객관적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항들 (정답이 있는 거래) 

- 예시: 매출액, 매출원가, 인건비 등 

- 모든 익금 항목은 신고조정사항 

 

임의사항이면서도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예외 

강제사항은 신고조정사항, 임의사항은 결산조정사항 

but 임의사항이면서도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예외사항 존재 

 

-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특례 감가상각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 산입 (잉여금처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