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익금 - 손금 

 

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실현되는 소득 

- 해산: 법인격의 소멸 (청산절차 종료시) 

- 청산: 법인의 법률관계 종료 절차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 변제 후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차) 

- 해산을 할 때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한다 

 

3. 토지 등 양도 소득: 특정 부동산의 처분이익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함) 

 

4. 미환류 소득: 법소정 기업소득 중 미지출한 소득 (경기활성화를 위함) 

- '환류'는 지출로 이해하면 됨 

-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 중 일정 소득을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함 (대기업) 

 

납세의무자

1. 본점 / 실질적 관리장소 

1) 내국법인: 국내소득 + 국외소득

2) 외국법인: 국내소득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구글코리아? 구글 자체는 외국에 본점이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우리나라에 본점이 있는 자회사이므로 내국법인)

 

형식적으로 본점이 외국에 있지만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라면 내국법인이다 

즉, 외국법인은 본점도 우리나라에 없고 실질적 관리장소도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임 

 

< 정리 > 

내국법인 : 본점 소재지(등기) OR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
외국법인 : 본점 소재지 AND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인 법인, 단체

 

2. 영리성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지의 여부로 판단 (영리활동의 여부가 아님) 

 

1) 영리법인: 모든 사업소득  

2) 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 과세 X 

- 수익사업: 과세 O (영리법인과의 형평, 공정한 경쟁을 위함) 

 

법인종류별 납세의무범위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	국내외 모든 사업 소득	O	O	O
	비영리	국내외 수익 사업 소득	X	O	X
외국법인	영리	국내 모든 사업 소득	X	O	X
	비영리	국내 수익 사업 소득	X	O	X

- 청산소득을 내국영리법인에만 과세하는 이유? 

비영리법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국가 및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어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외국법인은 청산활동이 외국 본점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 권리가 없음! 

 

- 토지 등 양도 소득은 투기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에 과세 

 

- 미환류소득을 내국영리법인에만 과세하는 이유? 

우리나라 대기업에만 미환류소득을 과세하는데 대기업은 전부 내국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대기업이 아니고, 외국법인은 우리나라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할 책임이 없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비과세법인 

-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비영리법인